밴쿠버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숙박업 양성화의 효과가 북미 도시 중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밴쿠버시가 5일 발표한 단기숙박업 사업등록제 시행 2년차 효과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30일 미만의 단기숙박업을 하겠다고 시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는 불법을 포함한 전체 단기숙박업자의 73%에 달했다.

시는 많은 주민이 시의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은 배경에는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한 신청 과정의 단순화와 이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등에 홍보와 계도가 효과를 보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 허가 이후 1600곳을 인허가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4분의 1가량이 실사를 받았다. 사후 실사를 통해 단기숙박업소의 규정 위반과 사업자등록 자진 취소 등의 사례가 급증했다고 시는 밝혔다.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쿠버시장은 많은 주민이 세계적 추세가 된 단기숙박업에 관해 불만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도 최우선 순위로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 강조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시행 1년 후 검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기업형으로 단기숙박업을 영업하는 경우에 소송과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8월에는 여러 곳의 숙소를 등록해 투숙객을 받은 한 업소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두 곳의 숙소에서 모두 35건의 숙박 예약건을 접수했다. 해당 업소는 이미 법원에서 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새로 적발된 결과로 숙소 두 곳에 각각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선고받아 벌금 총액이 4만 달러가 됐다.

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곳도 2곳이 새로 적발됐다. 시는 현재 116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8월 30일 기준으로 밴쿠버시는 5866건의 단기숙박업소가 광고를 내고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시의 조례에 따르면 단기숙박업으로 투숙객을 맞으려면 주인이나 임차인이 해당 숙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가 파악한 광고 건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자 수보다 많은 데 대해 시는 업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광고를 냈을 가능성을 보았다.

밴쿠버시는 2018년 9월부터 단기숙박업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8월 30일 현재 4025건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