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 발표한 ICBC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소송에서 전문가의견서 제한 위법 판결로

보험료율의 인하보다 인상 핑계 찾을 수도

북미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는 BC주에서 올해 또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ICBC의 시도에 주정부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BC주 데비드 에비 법무부장관은 ICBC의 보험료 인상 신청을 내년 2월까지 보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에비 장관은 "지난 자유당 정부의 수 년간에 걸친 ICBC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인해, BC주민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필요한 재정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ICBC가 제출한 보험료율인상 신청서를 내년 2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되는 개혁안을 검토해 자동차 보험료율의 적정선을 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최근 법원이 전문가 의견서 수를 제한해 보험 청구 비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에비 장관은 "첫 번째 보류 이유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 비용을 제한 하려는 보험 개혁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고 보험료율 변경에 긍정적인 ㅎ과를 보일 수 있도록 잘못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비 장관은 "결국 불완전한 재정적인 밑그림에 기반을 두고 2020년도 보험료율 신청서를 ICBC에 요구할 수 없다"며, "실제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때 이에 맞는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근거를 했을 때 실제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전문가 의견서 수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기 보다는 더 올려야 하는 일이 남은 셈이다. 

BC주의 자동차보험료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캐나다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의 태평양지역 담당 애론 서더랜드 부사장은 "ICBC의 독점적 지위에서 바꾼 새 제도는 점점 더 운전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ICBC 직원이 6000명으로 캐나다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2배나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는 등 10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꼽았다. 

특히 ICBC가 사고 유발 운전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받아 무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가족 중에 단 한명이라도 초보나 젊은 운전자가 있으면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한다. 또 무사고 경력자가 최대로 보험할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려 결국 40년 이상 무사고를 해야 타주에서 10년이면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부담을 키웠다.

근본적으로 ICBC의 구조조정이나 사고에 대한 차량수리 보상에 대한 적정 금액 산정, 독점 자동차 보험회사로 편리하게 경쟁력 없이 직원들이 남의 돈처럼 업무 처리하며 생기는 손실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전혀 손도 대고 있지 않다. 직원들도 모두 보험료를 더 받아내거나 편리하게 보험청구 비용을 내주거나 소송 등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어 인건비나 행정비 등 관리비만 키우는 안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율 조정이 내년 2월까지 미뤄져도 보험료 인하 요인보다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할 핑계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