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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정부, H-2 동포 허용업종 단계적 추진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12-18 09:43 수정 19-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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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현장 인력난 완화 지원

‘산지농산물유통센터’ 및 ‘식육운송업’

한국이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한국의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자리를 회피하면서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수) 오후 4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20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중 외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H-2 동포비자 업종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면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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