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현충시설 건립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

6·25전쟁 70주년 국내외 참전용사 예우·선양 

4·19혁명 60주년·5·18민주화운동 40주년 지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각 사안에 대해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이다. 이를 위해  봉오동 100주년 기념식,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를, 청산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가 추진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린다.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5% 인상한다.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등 보상금 및 수당도 인상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도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진료 시 식대 등 감면 확대 적용된다.  원주보훈요양원이 2020년 개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 지원 확대된다.

국립묘지도 추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안장수요에 대비하고,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지 이장비용 지원 등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묘지 추가 조성 중인 제주, 연천에 각 83억 원과 109억 원 예산지원한다. 또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2019년에 이어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등 18만 3000명에게 명패 보급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일환으로 취업상담사를 현재 123명에서  23명 증원한 146명을 배치한다. 

보훈처는 또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생전에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유엔참전국 중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미국, 콜롬비아, 태국, 호주 등 6개국 순회 평화음악회 및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