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BC주에서 정부 독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공기업이 공정하게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지를 관리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관을 둘 예정이다.

BC주 정부는 ICBC와 독립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공정감독관(Fairness Office)을 두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감독관 제도를 내년 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감독관은 사고 처리 공정성 문제가 야기 됐을 때 교통사고 부상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ICBC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BC주민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정감독관이 ICBC가 처리를 공정하게 하는 지 검토하게 ICBC에 이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감독관은 내각에서 지명하게 되고 ICBC의 사고 배상처리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하지만 ICBC의 옴브즈맨 역할과는 겹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된다.

현재 주정부는 이외에도 ICBC 관련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은 없어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