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020-21년 회계예산안을 발표하는 BC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BC주정부 보도자료)

상위층 소득세율 16.8%서 20.5%로 상향

설탕첨가 탄산음료, 전자담배 세금 인상

BC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이 18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NDP의 정치색에 맞게 부자증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는데 방점을 두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에서 연 소득 22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재 16.8%에서 20.5%로 3.7% 포인트를 올렸다. 설탕 첨가 탄산음료에 대해 주소비세(PST)를 부과하게 된다. 2020년 7월에 발효되는 외국 기업에 의한 소트프웨어와 통신 서비스에 대해 새로 세금을 도입하고 캐나다기업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새 세금을 부과한다.

BC NDP 정부는 3년 집권 중 2번이나 최상위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였지만 아직도 연소득 47만 500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소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BC주 정부는 지출에 있어 교육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의료비 예산도 늘리고, 포스트세컨더리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학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저 소득층 가정의 4만명의 학생들에게 4000달러까지 학비보조금을 대주어 졸업할 때 부채를 줄여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자녀 양육비 보조금으로 1자녀 가정은 연 2만 달러를, 2자녀 가정은 2만 8000달러까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료도 올해부터 면제 되고, ICBC 보험료도 평균 20% 낮춰 모든 운전자들이 연간 400달러 적게 보험 부담을 지게 된다.

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크게 증액 해 배정을 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결국 부자증세와 필요한 곳에 지출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0-21년 회계연도에 2억 2700만 달러의 재정흑자가 예상되며, 2021-22년에는 1억 7900만 달러의 재정흑자가 전망된다. 2022-23 회계연도에는 3억 7400만 달러의 흑자로 추산된다.

한편 2024년까지 인구가 34만 6000명이 늘어나고 15년 안에 100만 명이 BC주로 몰려 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