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사진]

모두가 미국을 가리키지만 아무도 입도 못열어

캐나다 미국 막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 문닫아

한국 상응 조치에 따라 캐나다시민권 사증요구

6월부터 대한항공이 한국행 직항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에게는 고국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사태를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국가가 됐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캐나다는 지난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단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예외로 인정했다. 사실 미국 눈치보기를 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경에 군대까지 배치했던 연방정부는 결국 3월 20일부로 미국정부에 요청을 해 2개월간 국경폐쇄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국경을 개방하며 미국의 국경을 닫아 둘 경우 미국의 경제사회적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2개월의 미국과 국경 폐쇄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다시 국경폐쇄를 연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다른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3월 초까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한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강력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서 역으로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처한 국가로 부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유입을 막고 동시에 국제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출발시각 기준으로 4월 13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해‘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4월 9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대상국가가 된다.

캐나다의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결국 사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한국 방문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을 찾아가고 캐나다에서도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를 제외하면 BC주 등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연방정부는 다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캐나다 국적 한국인의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방문을 당분간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증을 받으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2주 이상의 사증 발급 소요시간이 요구되고 방문 목적도 분명해야 하며, 한국에 머물 주거지가 없으면 14일간 격리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며 대부분의 나라에는 잠정 입국 금지 국가로 정했지만 미국은 예외이다. 

이러는 사이 미국에서 온 귀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오면서 국내보다 해외유입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한국에서 힘을 받고 있다.

결국 미국이 현재 코로나19 세계 확산의 원흉이지만 캐나다나 한국 그리고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경 개방과 제한을 조절하는 모양세다.

이런 세계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 유불리를 따져 코로나19 완화조치를 주정부에 강요하고 있어 결국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강력한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