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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공권력의 가면을 쓴 법치 폭력에 대한 저항

표영태 기자 입력20-06-04 14:37 수정 20-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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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인권단체인 블랙라이브즈매터  밴쿠버지부(Black Lives Matter Vancouver)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위모습


BC독립수사국 RCMP 폭력적 체포 수사

미국 흑인 사망 사건 동조 시위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질식사'에 분노한 시위가 세계적으로 동조시위로 캐나다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BC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독립수사국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C독립수사국(Independent Investigations Office (IIO) of BC)은 지난 30일 오후 6시 40분에 키티맷(Kitimat)의 시티 센터몰 인근에서 RCMP 경찰들이 약물에 중독된 남성 체포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남성은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 경찰이 공권력 행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독립수사국이 개입하게 된다.


체포 당시 해당 남성은 경찰 두 명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경찰들은 다른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체포에 가담한 경찰이 남성의 머리를 가격 하는 등 강력하게 제압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문제가 됐다. 


독립수사국은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남성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을 한 경우 이외에 체포과정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은 경우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BC주 북부 중앙 지역에서 3건이나 있었다.


독립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윌림암 레이크에서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오토바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결국 경찰차와 오토바이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또 29일에도 프린스 루퍼트에서 한 여성이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6미터의 절벽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BC주에서는 원주민들이 주로 경찰의 공권에 피해를 보는 경향이 높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경찰에 의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를 질식사 한 직후 미국에서 사법권의 과잉 공권력 행사에 시위가 번지는 시점에 발생했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아트갤러리 앞 프자자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국가인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위에 지레 겁먹은 미국계 백화점인 노르드스톰 다운타운 점이 외부 유리창을 나무판으로 막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밴쿠버 등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동조시위가 벌어진 배경 중의 하나가 지난 5월 27일 토론토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2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29세의 젊은 흑인 여성에 코친스키 파퀴에트(Korchinski-Paquet)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의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뉴저지주(州) 킨 대학의 코니 해셋 워커 형사사법 교수는 "미국 경찰, 특히 남부 지역의 경찰은 과거 노예법이 있을 당시 노예순찰대에서 진화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경찰의 태생이 흑인에게 차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의‘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이 더 큰 원인으로 꼽혔다. 미국의 공무원 면책권은 대법원이 1967년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있었기에 수십 년간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국이 말하는 인권은 순한 양처럼 지시를 따를 때만 허용되고 공권력이 임의로 폭력이라고 규정하면 결국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인권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한번 이런 강력한 공권력의 감시가 무너지면 대부분의 시위대가 폭도로 변해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하는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다.


밴쿠버 한인사회도 이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최근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고령의 한인 노인 부부가 코퀴틀람RCMP에게 과잉 폭력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한인 노인부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합의하면서 과잉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도 대충 넘어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 2일 일일 브리핑 중 한국의 살인적 군사독재 정권의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폭력 진압 발언 때문에 엉뚱하게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 소집 가능성을 내비쳤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트뤼도 총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못했다. ‘쩝’ 소리를 내기도 했고, 살짝 한숨도 쉬었다. 약 21초간 뜸을 들인 뒤 그는 “우리는 공포와 경악 속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진보했지만, 여전히 부당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넬슨 와이즈먼 토론토대 교수는 “그가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고도, 트럼프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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