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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청와대 청원...호응은 미미

표영태 기자 입력20-11-12 13:03 수정 20-1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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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거주 곽상열 등 14명 공동 청원

12월 10일 마감, 13일 현재 1000명 넘겨


한국정부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참정권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참정권 행사가 어려운데, 재외동포 사회에서 우편 투표를 허하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거주 곽상열 씨를 대표로 캐나다 토론토, 미국 로스엔젤레스,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에 거주하는 14명이 공동으로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지난 10일(한국시간)으로 올렸다.


곽 대표는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질랜드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 전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못했다.

 곽 대표는 "Covid-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다"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이유로 재외국민 투표방법에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한 곽 공동대표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 명"인 점을 강조했다.


사실 2009 재외유권자의 참정권이 허용됐지만 직접 공관이나 지정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캐나다 서부만 해도 BC 밴쿠버섬이나 내륙, 북부, 유콘주에 거주하면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사스카추언주나 알버타 외곽지역에 살면 캘거리로 나와 투표를 직접해야 했다.


이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여서 한국 공관이나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


곽 공동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고, 기차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청원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일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65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한 사실이 주요한 동기가 됐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최소 1억 5980만명이 투표를 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3분의 1 이상이 우편투표를 행사했다.


곽 공동대표는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됩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뜻고 밝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활동 등을 해왔던 정기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 회장은 "재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밴쿠버 한인사회도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한국시간으로 13일 현재 이 청원에 동참한 숫자는 1000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청원은 12월 10일까지 20만명을 넘겨야 답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20만명을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재외동포정책위원장도 재외유권자의 참정권이 허용됐지만 참여도나 관심도가 낮아 정치권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재외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련 청원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22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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