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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김준영 회계 그룹] 신규 임대보조금 및 급여보조금 개정 안내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11-18 19:12 수정 20-1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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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비즈니스 보조 프로그램 중에 비즈니스 임대료보조 프로그램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CERS)와 기존 CEWS 프로그램의 최신 UPDATE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확정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Covid‐19 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65%의 임대료 관련 경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Public Health Lockdown  대상업종(영업시간 단축, 여행제한, 신체적 거리두기는 제외)으로 영업에 영향을 받은 경우 추가로 25%를 더 지원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0 년 9 월 27 일 부터 2020 년 12 월 19 일까지의 지원 내용이며 이후 2021 년 6 월까지의 지원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대상: 자영업자, 기업, 신탁, 비영리 단체, 자선단체 중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1) 2020 년 3 월 15 일자로 Payroll Account 가 있어야 함 

2) 2020 년 9 월 27 일자로 Business Number 가 있어야 함 

‐ 지원대상 경비: 상업용 임대료(GST/HST 미포함), 재산세, 보험료, 모기지 이자이며 2020 년 10 월 9 일 이전에 서면계약에 따라 지불되어 야만 합니다. 지원대상 경비는 한 대상기간 동안의 한 임대장소당 최대 $75,000 의 경비까지이며 특수관계회사의 경우 최대 $300,000 의 경비까지만(Lockdown 으로 인한 추가 25%지원에는 $300,000 제한 없음) 지원대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래의 비용들은 지원대상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1) 특수관계자(non‐arm’s‐length entities) 간에 지불된 비용 

2) 임대사업장 관련 모기지 이자 ‐ 지원기간: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6 월까지로 소급지원 가능하고 각 신청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율 산정: 기본적으로 CEWS 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 산정 방법 (한번 정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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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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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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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CEWS 와 마찬가지로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해 지원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 CEWS 변경 내용


기존의 CEWS 의 지원 기간이 2020 년 12 월 19 일까지에서 2021 년 6 월까지 연장되었고 아래의 내용은 2020 년 9 월 27 일에서 2020 년 12 월 19 일까지 적용되는 변경내용으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지원율 고정: 최대 지원율 65%을 8 차 ‐ 10 차 (9 월 27 일 – 12 월 19 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8 차  최대지원율 65%에서 점차 감소하여 10 차에서는 최대 지원율이 45%까지 감소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 지원율 계산 단순화: 기존의 Base rate + Top‐up rate 계산에서 단순히 신청 기간별 매출 감소율만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CERS 와 CEWS 의 지원율 계산방법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Top‐up rate 계산이 유리한 경우는 기존의 계산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계산 방법과 지원율 예시는 위의 CERS 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신청기한 연장: 기존의 2021 년 1 월 31 일까지의 신청기간에서 2021 년 1 월 31 혹은 지원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80 일 둘 중에 늦게 도래하는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기존 비지니스 구매자: 기존의 비지니스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 매출 감소 비교 대상인 이전 기간의 매출을 매도인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join election 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직원: 신청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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