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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1-04-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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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와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2021 년과 2022 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Burnaby Board of Trade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캐나다 복구 고용 프로그램"은 기존 근로자의 시간을 늘리거나 2021 년 6 월 6 일에서 11 월 20 일 사이에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기존 임금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는 또한 연방 임금 보조금과 상업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2021 년 9 월 25 일까지 연장 할 것입니다. 그러나 7 월부터 축소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기업을위한 디지털 기술, 전자 상거래 솔루션 및 웹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캐나다 디지털 채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훈련 된 청소년과 연결하여 해당 기술을 구현하고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C는 "InBC 전략적 투자 기금"에 3 년에 걸쳐 5 억 달러를 투자하여 고성장 기업을 유치 및 정착시키고 지역 기업의 규모와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및 앵커 명소에 1 억 달러를 제안하고 지역 사회가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통해 미래 방문객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2 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연방 예산의 헤드 라인은 국가 보육 및 조기 학습 프로그램에 향후 5 년 동안 300 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캐나다는 내년까지 보육비를 평균 50 % 인하하여 2026 년까지 일일 10 달러에 도달 할 것을 제안합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는 연간 약 30 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6 년까지 최대 84 억 달러를 투자 할 것입니다. 매년 83 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육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위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밴쿠버 지역의 경우 어린이 1 인당 $ 1,000 이상입니다. 하루에 $ 10 보육을 받으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요를 감안할 때 많은 정부가 지난 50 년 동안 전국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Trudeau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해야 할 것이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국 보육 및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탑승 할 주와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정부가 프로그램에 세금을 더 기꺼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전염병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모와 정치인들은 육아 부족이 부모, 특히 여성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원을 기꺼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육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사적, 구조적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퀘벡은 이미 자체적으로 8.35 달러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합니다. 연방 정부의 보육 프로그램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앨버타, 온타리오 및 기타 대초원 지역은 아마도 퀘벡과 같은 일을 원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서양 주, 특히 뉴 펀들 랜드와 래브라도, 그리고 3 개 영토는 연방 정부가 자금의 50 %를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C주는 캐나다와 국가 보육 및 조기 학습 계약을 체결 할 수있는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퀘벡과 유사하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는 이미 $ 10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추가 자금은 프로그램의 지속 및 확장을 가능하게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윈윈입니다.


2021 년 예산에서 BC는 하루에 $ 10의 보육 공간을 두 배로 늘리고 유아 교육자 임금 인상을 시간당 $ 4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같은 국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까? 예, 캐나다는 연방 및 보육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및 교육과 같이 주 및 영토 관할권에 속합니다.


또한 연방 재무부 장관 인 Chrystia Freeland는 예산 연설에서 주 및 준주와 50/50 자금 마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에 걸쳐 주와 테리토리는 연방 정부가 항상 재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고 그 차이를 메울 수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과 비슷할 수있는 전국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전에는 새로운 의료 이전이 없었습니다. 코 비드 -19 대유행 이후 주정부는 장기 요양 시설과 정신 건강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 랜드 장관은 또한 "예산에 명시된 공통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위한"서비스를 원합니다. 이는 주가 좋아하지 않는 연방 정부의 방향입니다.


앨버타 주 총리는 이미 국가 보육 계획이 "도시 9-5 정부 및 노조가 운영하는 기관 보육 옵션"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 농촌 가정, 교대 근무자 및 많은 원주민을 제외한 한 가지 종류의 치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희생적인 선택을하는 것이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방 지도자 간의 정치적, 철학적 차이가 아닙니다. 전국 보육 프로그램은 캐나다 가정의 모든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전국 어린이집 프로그램 협상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 및 영토 수준에서 변경됩니다. 그러나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hrystia Freeland가 캐나다 최초의 여성 재무 장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최초의 페미니스트 예산을 형성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법률 지원 변호사 어머니는 두 소녀를위한 육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리 랜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은퇴하여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지방과의 힘든 협상에서 그녀는 결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험을 끌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성공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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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and Canada Budget 2021:  Is a national daycare program possible this time?

 

The Governments of BC and Canada released their budgets for 2021 and 2022 last week. The Burnaby Board of Trade released their analysis.

 

A new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will help with the costs of increasing hours for existing workers or hiring new ones between June 6 to November 20, 2021.   The employers can stay with the existing wage subsidy or access this new program, whichever is higher.

 

Canada will also extend the federal wage subsidy and the commercial rent subsidy programs through to September 25, 2021. But it will start to wind them down in July.  

 

Canada is bringing a new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to offset the costs of implementing digital technology, e-commerce solutions and web initiatives for businesses.  It will also connect businesses with trained youth to help implement and maximize that technology. 

 

BC will invest $500 million over three years for the "InBC Strategic Investment Fund" to attract and anchor high-growth businesses and help local firms scale and grow.  And it proposes $100 million for tourism and anchor attractions, plus $20 million more for grants to help communities prepare for future visitors through new tourism infrastructure.

 

The headline-grabber of the federal budget is the proposal to spend $30 b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for national daycare and early learning programs.  Canada proposes to reduce childcare fees by 50 percent on average by next year, to reach $10 per day by 2026.  To achieve this, Canada will invest about $3 billion a year, up to $8.4 billion by 2026.   It will require $8.3 billion every year to maintain the program.  

 

The cost of child care is very high in Canada.  It varies widely by location; it costs more than $1,000 per child for the greater Vancouver area.   A $10 a day child care would reduce the financial burden substantially.  

 

Given the demand, many governments have tried to bring in a national child care program over the last fifty years but failed.  Could the Trudeau government succeed this time?  Perhaps, or perhaps not. They will have to negotiate, and it will not be easy.

 

The challenge is that this is only half of the costs of delivering the national daycare and early learning programs.  Canada needs provinces and territories to come on board.

 

Some things might help this time around.  We are in the middle of a pandemic where people and governments seem more willing to spend tax dollars on programs. 

 

Parents and politicians have seen first-hand the impact of the lack of child care on the working life of parents, especially on women.  We may be more willing to look at a government-subsidized universal daycare for Canada.     

 

Still, significant historical and structural obstacles remain on the way to a national daycare program.

 

Quebec already has its own $8.35 daycare program, which it subsidizes.  It will probably take the daycare program fund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lberta and Ontario and the other prairie provinces probably want to do the same as Quebec, but for different reasons.  

 

The Atlantic provinces, especially Newfoundland and Labrador, and the three territories, may need more financial incentives to take on these programs, even if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rovide 50% of the funding. 

 

BC is in an excellent position to work out national daycare and early learning agreements with Canada.  Similar to Quebec, though not as comprehensive, it has already begun delivering these programs.

 

The province already has the infrastructure to deliver a $10 daycare program in place.   Additional fund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will enable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program.    It's a win-win for them.

 

In its 2021 budget, BC announced that it would double the number of $10-a-day childcare spaces and increase the early childhood educator wage enhancement to $4 an hour. 

 

Does Canada need an agreement with provinces to deliver a national program like this?   Yes, because Canada is a federation and child care, like health care and education, falls under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Also, Federal Minister of Finance, Chrystia Freeland, stated that they want a 50/50 funding arrangement with provinces and territories in her budget speech.  

 

Historically, provinces do not like the federal government announcing and setting up a national program expected to deliver and help fund.  The negotiation for the universal health care programs took years to finalize.  

 

Over the years, provinces and territories have felt the federal government did not always live up to its financial obligations, leaving them to fill in the gap. They don't want to get into a national daycare program that could be similar to that experience.  

 

There was no new health care transfer in the federal transfer.  Provinces are under pressure to invest more money into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mental health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Minister Freeland also wants the services "to meet the common expectations set out in the budget," which is the kind of federal government direction that provinces do not like.  

 

Alberta's premier has already come out to say that a national daycare plan would only support "urban 9-5 government-and union-run institutional daycare options."

 

He further went on to say, "I never thought it's fair to tax which, for example, make that sacrificial choice, to subsidize only one kind of care, which excludes rural families, shift-workers and many Indigenous people."

 

These are not just political and philosophical differences among the leaders of provinces.   A national daycare program does not and cannot meet all child care needs of Canadian families.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negotiations for a national daycare program will be challenging.   Governments change at provincial and territorial levels as well as federally.  Yet, the negotiations could take years.

 

It may make a difference this time around that Chrystia Freeland is the first female Finance minister in Canada. She has a "personal story that shaped Canada's first feminist budget."  

 

Her legal aid lawyer mother struggled from lack of child care for her two girls.  When Freeland had her first child, her mother retired to look after her children. In her tough negotiations with provinces, she may need to draw on experiences like this to stay determined.  We will have to see if she suc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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