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국제공항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소 모습(표영태 기자)

이중 2명 한국 국적자

미주 125명의 극소수

한국 외교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해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9월 통계로 봤을 때 전혀 의미 없는 억지 정책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9월 중 캐나다를 출발한 한국 입국자 중 단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 국적자가 2명이고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1명이었다.

그런데 9월 중 아메리카 출발 입국자 중 확진자는 총 125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바로 미국 출발자였다. 

미국이 현재 다시 사상 최대의 신규 확진자 발생 건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라면 최우선 금지 대상 국가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년 4월 캐나다가 비필수 목적의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사증 요구를 했다. 상호주의라고 얘기 했지만 사증 요구는 과잉 제한이었다. 캐나다는 캐나다 내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한 입국에 사증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9월 캐나다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미 7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호주의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에 눈치를 보면서 코로나19 최대 위험국가인 미국인의 입국은 전면 허용하면서도 최우방 중의 하나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 표시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노바밸리 한인회가 지난 23일 시작한 국민 청원은 7일 현재 3958명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8월에 대사관 담당 영사와 본 기자가 통화를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을 이미 본부에 연락을 했고, 본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대답이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국적 한인들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 외교부 내에서 캐나다에 대한 낮은 중요도 등으로 EU국가나 현재 무사증 혜택을 받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캐나다 국적자의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가 최근 한국의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사증 요구는 캐나다 한인들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세계한인의 날과 동시에 개최된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공동의장으로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장이 됐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재외동포나 캐나다 한인을 위해 주 회장이 사증 문제를 언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사실 캐나다의 각 지역 한인사회나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가 아니고 위인설관에 자청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캐나다 한인사회의 요구사항이나 현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행사인 세계한인의 날 행사나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외교부나 한국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보도 재외 한인 언론이 아니라 한국의 언론에 공개하면서 재외동포들이 다 알아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결국 재외 동포를 위한 소통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소통하고 있다는 국내용 쇼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