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하바롭스크발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내년 2월 3일까지 4주 연장

한국 27일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중 해외유입 181명

장례식참석 격리면제서 소지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역조치의 적용기간을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 12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4주 연장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재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한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다. 여기에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봤다.

처음 오미크론 대책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던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 지역의 11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등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고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완료를 한 경우 한국 내에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해오던 완화 조치가 다시 중단됐다. 현재 주밴쿠버총영사관도 한국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서 접수나 발급도 중단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했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강화 조치에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됐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강화조치는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국 절차가 강화됐지만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장례식 참석 대상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이다.

이 경우에도 의무격리기간 10일 중 격리면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의무/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이 필수이다. 또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례식 참석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한국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공항 도착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 검사 및 검사 결과 대기해야 한다. 이 과정은 1박 2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전용칸(광명역 탑승 시 가능), 자차 및 방역택시를 이용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캐나다 출발자가 20일 3명, 21일 2명, 22일에 4명, 23일에 2명, 24일에 4명, 25일에 1명, 26일에 1명, 27일에 1명, 29일에 2명, 30일에 2명 등 지난 10일 동안 거의 매일 많은 수의 캐나다 출발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고 있다. 극소수를 빼고 모두 한국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국에서 확진자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한인사회에도 코로나19가 만연하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출발전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을 했는데 한국에서 다시 양성자가 됐다는 사실도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