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는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관련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한 질의 해외 입국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조만간에,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영상 캡쳐)

출발일 10일전부터 대상, 3월 7일부터 시행 

국내·해외 발급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고도 최대 6개월까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데도 한국행 항공편 탑승 거부가 되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국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4일 발표했다.

확인을 위한 서류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문제는 본지를 포함해 한국 주요 언론이 해외 단기 출장 등으로 나왔던 한국 국적자가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특히 한 번 코로나19 감염 후 최장 6개월까지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이런 이유로 확진 후 10일 이후 그리고 6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PCR 검사를 면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한국 국적자에 한하고 그 기간도 40일로 짧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 국적 한인이나 40일이 경과한 모든 입국자는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 결과에 따라 탑승이 거부 될 수 있다.

이렇게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의 경우가 고작 0.05%에 불과해 입국 제한이나 격리의무 등의 필요성에 대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입국장에서는 입국자들에 대해 모든 증빙 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게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입국자의 피로도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런 필터링 과정이 세계 최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주로 국내 위주 감염임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게 당연해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8일 “국내 감염 위험이 높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지연하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4일 발표에서도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방역 역량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COOV 앱·국내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한 접종이력 확인자)이 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오미크론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3일부터 허용했다고 밝혔다. 즉 해외입국자에 대한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의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한국은 4일 0시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6만 686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128명이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고, 중증환자도 예상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을 하고 있어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되었다는 것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다. 

즉 유행 규모가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황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빠르게 정점에 달한 후 점차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는 조정을 해 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외국 국적재외동포 등의 한국과의 혈연적 유대감이 아직까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