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캐나다 25일부터 12세 미만 어린이 검사도 해제

한국 PCR 검사 한계, 신속항원 검사 할 정도 불구

한국 질병관리청 25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전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신속한 PCR검사로 K-방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이후 더 이상 쓸모 없는 방역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많은 재외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하루에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기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더 이상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 방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PCR 검사도 포기를 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했으며, 현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코로나19 검사의 주력이 된 셈이다.

또 한국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5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역도 완화하고, 감염병으로의 위험성도 낮추고 있지만, 아직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항상 뒤처져 있다.

이렇게 불합리한 방역 당국의 느린 대응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자국민에 대한 해외 입국 전 PCR 검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현재 한국은 입국 전 PCR 검사 이외에 또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는 자비로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해 2번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백신 2회 이상 접종을 접종완료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3회 이상을 맞아야 접종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많은 나라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전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거나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만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5일부터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 시 더 이상 PCR 사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 2회만 한 12세 이상자와 그 동반 미성년자는 이제 캐나다 입국이 자유로워진 셈이다.

25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1692만 9564명 중 해외유입은 3만 1828명이다.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내 확진 의심자에 대한 PCR 검사도 못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코로나19 검사로 인정하면서도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여전히 비싼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한국정부는 세계 추세에 비해 느리게 자가 격리 면제 조치 등을 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 출구 전략에 있어서는 답답한 자세를 보여왔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증 요구를 해제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기대되는 국제 이동을 통한 경제 회복을 비싼 PCR 검사 요구, 백신 3회 이상 접종 등 불필요한 방역 조치 유지로 희석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 방역 당국은 추후 추세를 보고 다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다시 밝혔지만, 신속 강력하게 대처해 얻은 K-방역 명성을 신속 적절한 완화 조치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