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21.53°C
Temp Min: 18.34°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원희룡 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2-06-24 09:41 수정 22-06-24 09:4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145건 조사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 함께 마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을 보면,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 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그리고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과 대응방안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 중과, 사전 승인제 등 도입과 같이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런 경우 예시로 인천광역시장이 OO구에 대해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8,896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코로나19로 7%나 더 많은 사망자 발생
올 초 오미크론 때 절정에 달해 25.1% 높아여성보다 남성들이 초과 사망률 상대적 높아코로나19로 인해 정상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약 7%가 추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15:54
밴쿠버 밴쿠버이스트 총격에 39세 여성 중태
7일 이후 5일 사이에 3번 총격 사건 발생밴쿠버경찰 중범죄 수사팀 시민제보 요청밴쿠버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에 밴쿠버이스트 사이드에서 한 여성이 총상을 입은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39세 여성은 메인스트리트와 이스트고르도바 근처에서 총상
15:02
밴쿠버 54개 주요 대중교통 장소에 터치스크린 설치
실시간 교통 스케줄, 출발시간 등 확인어떤 교통편 이용할 지에 대한 안내도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 시설이 점차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트랜스링크는 스카이트레인역, 서브 환승장,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역, 시버스 터미널, 파크앤라이드 등 주요
14:21
밴쿠버 BC주 수상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밀접접촉자를 비롯해 확진의심자 검사 기피5일 이상 고열 등 중증 환자만 검사 가능 해한국보다 확진자 수는 적은데, 사망자 수는 많아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BC주는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는데, 사실 일반적인 확진자
13:58
캐나다 전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1000명 넘어서
미국 질병관리청(CDC)의 9일 기준 원숭이두창 통계 그래프 캡쳐BC주 85명으로 전 주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쳐ON주 478명, QC주 425명, AB주 16명을 기록미 CDC 9일 기준 세계 총 3만 1425명 확진자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12:27
밴쿠버 2022년 투게더 행사, 올해는 한국 전통 폐백 선보일 예정
작년에 랭리파인아트스쿨에서 펼쳐진 한카문화산업교류재단의 2021년도 투게더(Together) 행사의 돌잔치 시연 모습. (표영태 기자)9월 19일 오전 9시부터 랭리파인아트스쿨에서작년에 돌잔치로 한국 문화 우수성 확인 이어져복합문화사회인 캐나다에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12:06
밴쿠버 랭리타운쉽 장민우 시의원 후보 출마 공식 선언
한인 유입 많은 랭리 발전 위한 대변인 공약BC한인실업인협회, 군단체 등 후원자로 자처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BC주 지방자치제 선거에 한인으로 처음 랭리 타운쉽에 시의원으로 장민우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에 랭리
11:50
세계한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제77주년 광복절 기념…“한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한국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09:46
세계한인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마약퇴치 캠페인에서 여행객들에게 마약퇴치 기념품을 전달하는 윤태식 관세청장(관세청 보도자료 사진)캐나다 출발자 대마제품 주요 유입 의심국해외직구 특송화물 이용한 대미 오일 밀수 한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목) (한국시간) 오후
09:41
밴쿠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은 오는 25일 정기연주회를 통해 한국의 농맹인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기금을 모금을 할 예정이다. 신영림 부총무, 정성자 지휘자, 정문현 단당, 김주영 후원회장, 이기석 총무(좌로부터)밴쿠버시온선교합창단 창립 40주년 정기 연주회8월 25일 오후 7
07:29
세계한인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대표로 이끌어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6일부터 4일간 서울 여의도 개최지구촌 14개국 한인 정치인 70여명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07:10
캐나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 8월 K-Cinema, <자산어보> 상영
자산어보 영화 스틸해양생물 도감 <자산어보>를 집필 정약전 여정8.24 ~ 8.30까지 영화 <자산어보> 온라인 상영8월 케이시네마 <자산어보>홍보 포스터 해외문화홍보원 (KOCIS, 원장 박명순)과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이
07:04
교육 BC주의 새로운 커리큘럼
요즘은 이전보다 모든것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고 특히 정보 산업분야는 더더욱이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BC 주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과정,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주어 우리 학생들이 다가오는 사회에 준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08-10
이민 5월 누계 새 시민권 취득 한인 수는?
114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4배캐나다 전체로 15만 5000명이 탄생코로나19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수속이 늦어지면서 급감했던 새 시민권자 수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인 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
08-09
밴쿠버 여름철 교통사고, BC 경찰들 과속 집중 단속
버나비RCMP가 공개한 9일 과속 단속 현장 모습 50킬로미터 존서 109킬로미터로 달린 운전자버나비RCMP 연일 과속단속 상황 알리며 경고6일에는 사우스랭리 지역에서 3대의 자동차가 연루된 사고 32에비뉴 196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해 2명의 써리 거주자
08-09
세계한인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 행사’ 개최…10∼31일
서울페스타와 연계…日·대만 등 무비자 입국 ‘시너지’ 효과 기대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lsquo
08-09
밴쿠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밴쿠버 방문
주밴쿠버총영사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단(조승래, 정필모 의원)과 밴쿠버 한인유학생이  7일(일) 오후 UBC 구내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이어서 자리를 옮겨 개최된 동포 단체장과의 간담회에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총영사는 서
08-09
세계한인 오늘밤, 서울 다시 퍼붓는다…내일까지 최대 300㎜ 물폭탄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8일부터 내린 폭우로 서울 등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아침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렸다. 비는 1
08-08
이민 5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2835명
메트로밴쿠버 행정구역(Metro Vancouver) 페이스북 사진작년 동기 2085명보다 36% 증가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2위 차지5월까지 작년 대비 많은 새 영주권자가 탄생했는데 새 한국 국적 영주권자도 이에 맞춰 크게 늘어났다.연방이민부(Immigration, R
08-08
밴쿠버 지난 주말 메트로밴쿠버 전역 사상자 발생 사건사고
6일 1번 고속도로 버나비서 달리는 차량 총격사우스랭리 지역 3중 차량 충돌 사고 2명 사망밴쿠버 하숙집서 정글도 휘둘러 4명 중상 입어지난 주말부터 메트로밴쿠버 전역에서 다양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우선 지난 6일 오후 2시 29분에는 1번 하이웨이 켄싱턴
08-08
세계한인 캐나다 올 상반기 한국 라면 수입 증가율 세계 최고
그래픽=한국 중앙일보작년 상반기 대비 94%나 증가 기록작년 동기 대비 세계적으로 19.9% ↑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6월 라면 수출액은 3억8340만 달러(약 5000억원)
08-08
캐나다 Toronto Korean Festival 외줄타기 공연단 및 국립국악원 공연
주토론토총영사관과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Toronto Korean Festival을 계기 한국전통공연단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Toronto Korean Festival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Mel Lastmen Square main sta
08-08
세계한인 재외동포재단,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 획득
작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등급 이은 성과경영실적평가 경영관리부문은 2년 연속 ‘탁월(S)’ 등급 획득 기록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1년도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lsqu
08-08
밴쿠버 2022년 캐나다한인실업인총연합회 (UKCIA) 정기 이사회 개최
지역 소매상의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인실업인 대표단체에 이런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캐나다한인실업인총연합회 (UKCIA)는 지난 7월 27일 BC한인실업인 협회 사무실에서 20
08-08
캐나다 연방 권총 수입 임시 금지
CBSA 페이스북 사진8월 19일부터 무기한 실시미국에서 다반사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사고는 일상이 됐고, 캐나다에서도 심심치 않게 총기 난사 사고가 나면서 연방정부가 권총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나섰다.연방 정부는 오는 8월 19일부터 개인이나 기
08-0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