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10월 1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 PCR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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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입국 시 유증상자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발생률, 치명률 급격한 상승 때 관리 다시 강화
한국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또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8월 확진율이 정점을 찍을 때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을 뿐 사전 사후 PCR 검사를 실시하던 6월 이전에 비해서는 확진율이 크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월 해외입국자 수와 확진자, 그리고 확진율을 보면 5월에 53만 4122명이 입국해 확진자는 819명, 확진율은 0.2%였다가 6월 72만 21명 입국, 2414명 확진, 0.3% 확진율, 7월에 93만 7747명 입국, 9445명 확진, 1% 확진율, 8월에 11만 3805명 입국, 1만 4023명 확진, 1.3% 확진율이었다. 그러다 9월 3주까지 75만 6626명 입국, 6813명 확진, 0.9% 확진율이었다.
결국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PCR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한인들의 한국 방문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부모 등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만나기 위해서 인데 이들 중 일부가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완화조치에는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해 외출을 할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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