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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정부, 재외동포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 시작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2-11-29 09:11 수정 22-11-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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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수) 「제7차 열린소통포럼」온·오프라인 개최

국내 방문·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재외국민 편익 위해


재일동포 ㄱ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재외국민이란 이유로 은행거래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

50대 ㄴ씨는 말레이시아 거주 중으로 자녀의 국내 대학 진학 시, 말레이시아 교육부,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입학서류를 비용을 들여 공증받아 제출했던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에 거주하는 ㄷ씨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의 행정,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국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나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30일(수) 오후 3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모두가 편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편’이라는 주제로「제7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2022. 9월 기준 약 78만 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국내 체류 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가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일반 국민보다 많고 복잡하며, 행정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온라인 행정,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재외동포가 생활 속에 느끼는 고충사항과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포럼)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에는 사전 논의인 전문가토론(포럼)을 유튜브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재외동포가 겪는 고충사례와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한 바 있다.


포럼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질문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전문가 발제로 오정은 교수(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가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일상생활에서 모국의 편리함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다.


이어서 재외동포 5명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한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끝으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법무부·재외동포재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실생활에서 개선되어야 할 재외동포 지원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12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2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포럼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www.on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정책적 제안을 받으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적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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