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있었던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줌 미팅 캡쳐

법안 발의자 이원욱 의원 주도로 토론회 개최

재외 유권자 참정권 위해 우편투표제 필수 도입

현재 한국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다음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야권에서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로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일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한국시간) 설훈 의원과 김홍걸 의원과 함께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이라는 타이틀로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 현지와 동시에 재외동포가 줌을 통해 참석한 가운데, 처음 발제자로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이 나와 '새로운 재외선거 투표방법 도입 우편투표 도입에 관한 논의'에 대해 언급했다. 송 입법조사관은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이 대통령선거에서 9.15%, 국회의원 선거에서 3.83%였고,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9%였다는 점을 들어 국가마다 직접투표 이외에 우편투표, 대리투표, 전자투표 등 다양한 재외선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OECD 국가 중 70%의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재외유권자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재외동포의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기회를 제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발제자인 인천대학교 법학부 노영돈 교수는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모색'의 제목을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대표성을 갖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있어, 외교부 장관 아래 있는 청의 경우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에 사무조정요청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하의 처로 있게 되면 바로 국무총리의 관장을 받으며 국무총리에게 사무조정요청권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 교수는 "청장(청)이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총괄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외동포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영역이나 영사업무 범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수립-집행-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는 외교부 장관 및 차관, 차장의 지휘를 받는 ‘청(청장)’이 아닌, 명확한 책임소재로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처(처장)’가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