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스티븐 길볼트(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 (연방 COP15 페이스북)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마무리

한국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하 총회)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0일(현지 12월 19일 오전 3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한국도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현지시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 약속을 밝히며 새로운 전략계획의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시간 12월 19일 새벽에 개최된 전체회의(Plenary)에서는 총회기간 내내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6개 핵심의제를 일괄(package)로 채택하는 것을 의장이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를 박수로 지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종 채택됐다.

6개 핵심의제는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제 9A), ▶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제 9B), ▶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서열정보(의제 11), ▶ 자원동원(의제 12A), ▶ 역량구축 및 과학기술협력(의제 13A), ▶ 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의제 14) 등이다.

우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계획은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달성가능한(Achievable), 결과 지향적(Result-based), 시간이 제한된(Time-bound)을 의미하는 스마트(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14차 총회(2018)에서 합의했고,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이 명칭은 기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워크를 이번 총회의 당초 개최지인 중국 쿤밍(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과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한국 정부대표단은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서열정보 등 핵심의제 협상에 참여했으며,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도 활발히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그 예로 현지시간 12월 16일 오후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공동위기를 강조,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을 설명하고, △평창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기여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확대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이동성 야생종 보호에 관한 협약(CM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환경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