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브라운백 세미나가 열린 밴쿠버총영사관 대회의실 모습(사진-밴쿠버총영사관)

우선 순위에서 11위, 6위까지 예산 반영

미대상·낮은 순위 재외공관 먼저 추진 중

밴쿠버 총영사관이 한국 외교보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에 있어 더 낮은 순위나 대상이 아닌 공관에 밀려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자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밴쿠버 총영사관은 2017년 기준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에서 11번째였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주러시아 대사관을 비롯해 우선순위 6위까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15위인 주핀란드대사관을 비롯해, 21위 주아프카니스탄 대사관, 23위인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28위인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밴쿠버보다 낮은 공관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서 2017년 1월 임차공관의 국유화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평가하여 관리 중인 139개 재외공관이 국유화사업 중기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 현황”과 같이 우선순위 상위 30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9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만이 당해 공관에서 국유화사업을 신청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었고, 이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3개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유화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중기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41위)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이 먼저 추진됐다. 또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사업 추진 현황에 우선순위가 65위인 주에콰도르대사관 청사 매입도 포함됐다.

심지어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사업의 경우 주프랑스대사관은 이미 1972년에 국유화되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기존 관저는 테러 및 보안에 위험이 있고 다른 주요국 대사관 관저가 프랑스 시내에 모두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을 신청하자, 주프랑스대사관 관저 매입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2021년 3월 12일 프랑스 파리에 4층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1965년에 이미 국유화 된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도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대한 국유화사업이 먼저 추진되지 못하고, 당초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등으로 한정된 국유화사업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국유화사업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를 매입하지 아니한 채 당초 국유화사업 대상이 아닌 재외공관 관저나 우선순위가 낮은 재외공관 관저를 먼저 매입하는일이 없도록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특이소요 공관 등이 사업 우선순위에 결정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 후 전체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 외에 기획재정부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예산실 법사예산과가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조정 업무를 하면서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가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 등에 따라 심사․조정하여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국유재산조정과 등과의 협의 및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기금운용계획안에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