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청회 준비, 외교부와 행안부 동참

밴쿠버서도 줌이나 전화로 오디오 회의 참가 가능

재외동포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국회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가 주관하는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관련해 공청회를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10시(밴쿠버 시간 9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전문가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우 교수 등이 참석자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본 기자가 알게 된 것은 하루 전인 밴쿠버 시간으로 8일 오후 6시 세계한인언론인협회(세언협) 카톡 전체오픈방에 관련 링크가 올라왔을 때이다.

본 기자가 재외동포청이 생기지만 정책 수요자인 재외 한인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여러 번의 기사를 게재했었다.

바로 재외동포청 구성이나 운영이 재외 한인이 아닌 한국 내 재외동포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점을 우려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청회도 한국 내국인이나 몇몇 관련자끼리 추진되고 재외 한인사회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공청회를 하루도 남겨두지 않고 재외한인 언론이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 재외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기회마저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는 만시지탄이 됐다.

어쨌든 주최측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함께 하는 이번 공청회에 재외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m 회의 참가 링크는 https://us02web.zoom.us/j/4314779260?pwd=YWcrcnErVlhVTkxkdDczSjM3ZVlidz09이다. 회의 ID는 431 477 9260이고, 암호는 750이다.

이외에 해외에서 현지 번호로 오디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현지 번호 찾기 사이트는 https://us02web.zoom.us/u/kmnxpAZ7y이다..

캐나다 번호를 보면 BC주 지역번호인 1 778 907 2071를 비롯해 1 780 666 0144, 1 204 272 7920, 1 438 809 7799, 1 587 328 1099, 1 647 374 4685, 1 647 558 0588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른 관심사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는 문제다. 한국의 지자체는 재외동포청의 상주 직원이 약 150~200명으로 예상되고, 연간 예산도 1000억원 정도가 되며, 직원들의 가족 이외에 재외동포 관련 사항으로 수 많은 재외 한인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파생효과를 노리고 유치전쟁에 나섰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지차체로는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이다. 이외에도 안산시와 천안, 경주 등도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각자 자기 자치시에 돌아올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어떻게 재외 한인들의 입장과 편익, 그리고 같은 한인으로 동질성 회복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재외동포청의 인적 구성을 한 것이냐 하는 문제다. 재외동포청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재외 한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편리성 위주로 조직만 개편하는 상황이라, 향후 제대로 재외 한인의 편익을 위하고, 재외 한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이미 본 기자에 '재외동포청 위치, 설립 본질에 맞는 장소 정해야(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4902)'는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재외동포청의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한다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내놓았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 착수를 하면서 우주항공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하기 위해 외국인·복수국적자도 임용한다는 파격적인 인사 방안을 내놓았다. 

재외 한인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은 재외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에 맞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인사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