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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인, "많이 벌수록 벌금 더 내는 것 당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3-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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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RCMP 페이스북 사진


핀란드·스위스식 진보적 처벌 과반 이상 동의

과속에 65%, 불법 주차에 58%로 지지를 보내


일부 유럽 선진국들은 소득이 많을수록 벌금도 더 내는 진보적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에 대해 지지도가 높았다.


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가 진보적 처벌(progressive punishment) 관련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속과 불법주차에 대한 소득별 벌금 부과에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보적 처벌 시스템은 가처분 소득과 얼마나 속도를 위반 했느냐를 두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문에서 과속을 한 경우 이런 진보적 처벌 시스템을 거주하는 자치시에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느냐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가 25%가 지지한다가 40%로 총 65%의 지지도를 보였다. 반대로 반대한다가 14%, 강력 반대한다가 10%로 합쳐서 24%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11%로 나왔다.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이 72%였으며, 남아시아인도 72%, 유럽계는 67% 등이었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69%가 지지를 보내 전국에서 퀘벡주와 함께 가장 높은 주가 됐다. 온타리오주는 63%,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는 62%,  대서양연해주는 60%, 그리고 알버타주는 59%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7%, 여성이 63%였다. 연령별로는 18-34세가 68%, 35-54세가 62%, 그리고 55세 이상이 63%였다.


소득별로 5만 달러 이하는 65%,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71%,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이 58%로 나왔다.


불법주차에 대한 진보적 처벌 시스템 관련해서는 강한 지지가 19%, 지지가 39% 등 58%의 지지를 보였다. 반대는 17%, 강한 반대는 14%로 31%의 반대가 나왔다.


인종별로 지지 합에서 동아시아인 59%, 남아시아인은 62%, 유럽계는 60% 등으로 나왔다. 


주별로는 BC주가 56%였으며, 온타리오주가 59%, 퀘벡주가 60%, 알버타주가 61%,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가 58%, 그리고 대서양 연해주가 5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9%, 여성이 58%였다. 소득별로 5만 달러 미만은 62%,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61%, 10만 달러 이상은 52%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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