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서울대 고시 출신 코드 회전문 인사로

재외동포청 유사 이민청 설립 추진으로 의미 퇴색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한국 주요 언론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청장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LA 총영사를 지냈던 이기철(사진)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가 유력하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는 보도가 한국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나왔다.

한국 중앙일보는 이관계자가 '거의 내정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9일(한국 시간) 외교 소식통이라고 정보 소스를 밝히며 '심 전 의원이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내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 내용이 2주 만에 뒤바뀐 것이다.

심 전 의원의 내정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다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형적인 정언 유착을 통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이 전 대사의 내정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전 대사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6월에 제19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외교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서울대 고시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해 나가고 있음을 재 확인 시켰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산재해 수행하고 있던 재외동포 관련 행정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하는데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수는 750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유대인을 재외하고 가장 많은 재외 동포가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구절벽이나 해외 인재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 한인이 하시라도 한국 주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해외 인재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 정부가 재외 한인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현 정부의 실세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에 맞춰 일부 과거 군사독재나 적페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들이 해외 이민자들을 필요하다는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연재하고 있어 한 장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 한인의 경우 병역 문제 등으로 오히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오히려 모국과의 유대감을 갖는데 불이릭을 받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외동포와 정체성을 갖겠다고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특히 이민청과 겹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하기 때문에 현재 재외동포재단에 비해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쪽짜리 재외동포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