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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18일 추방심판 결정

연방검찰청, 한국 정부 대신 승소

한 때 캐나다 서부의 한국인의 성공적 투자자로 주류 언론에 추앙 받았던 정벤처의 정명수 회장이 결국 사기죄로 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정벤처의 정명수 회장이 한국으로 범죄인인도에 대해 항고한 것에 대해 2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은 2022년 12월 BC주 고등법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연방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한국 정부에 넘겨지게 됐다.

정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써리에 고층 아파트 단지 인피니티를 건설한다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빌려 온 돈을 횡령한 혐의다.

정 회장의 비극은 지난 2005년 써리의 킹조지역 인근에 당시 서부 캐나다에서 최고층 건물인 아파트 5개 동을 건설하겠다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류 언론은 한국의 건설 시행사 정벤처가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36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등을 짓는다며 대서 특필했다. 써리시도 정벤처의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모델 하우스 개막식 등에 시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캐나다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또 공사비도 생각보다 크게 오르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때 정 회장이 한국의 제2 금융권 회사 등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끌어오는 등 재정적인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인이 투자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은 좌초되기 시작했고, 이후 정 회장은 시행사 지분을 페리카나 사업을 공동 경영했던 양희승 회장에게 넘겼다. 이후 양 회장은 정벤처가 진행하던  인피니티와 또 부지만 갖고 있던 40층 규모 아파트단지인 '스카이타워즈'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정 회장도 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한국에서 들여온 투자금에 대한 횡령죄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고, 한국 검찰은 캐나다 연방 검찰청에 정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다.

결국 3심까지 가면서 이번에 정 회장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한국 검찰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법원 판결에서 정 회장은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했고, 이후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법무부의 정 회장 추방에 대한 정 회장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2010년과 최근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설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