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허브 인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 사업은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및 편의시설 근처에 더 많은 지역사회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의 역점 사항이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대중교통 인근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대중교통, 인프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와 오래된 규칙으로 인해 이러한 발전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벽을 없애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사회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촉진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올해 초, 주정부는 2023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향후 10~15년 동안 대중교통 허브 근처에서 매입에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번성하는 지역사회로 탈바꿈시켜 수 천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약 4억 달러를 투입했다.

교통 및 인프라부 장관인 롭 플레밍은 "우리는 공공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연결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 보다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B.C.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허브 주변에 고밀도 지역사회가 조성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 승인 지연과 함께 제한적인 구역 조례 및 주차 요건으로 인해 대중교통 허브 인근의 주택 및 서비스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BC주는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가 주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중교통 허브 근처에 대중교통 중심 개발 구역(TOD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TOD 구역은 고속철도 역(예: SkyTrain 역)에서 800미터 이내이며 승객이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버스 정류장(예: Surrey의 뉴턴 버스 정류장)에서 400미터 이내의 토지로 정의된다.

이렇게 지정된 TOD 구역에서 지자체는 주택 건축을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생긴다. 우선 • 허용 높이 및 밀도에 대한 주정부 표준을 충족하는 주택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최소 허용 높이와 밀도는 TOD 구역 중앙에서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하며, 대중교통 허브 유형(SkyTrain 정류장/버스 정류장)과 지자체의 규모, 인구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제한적인 최소 주차 공간을 없애고 프로젝트별로 필요와 수요에 따라 주차 공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주 정책 매뉴얼의 표준과 세부 사항을 활용하여 TOD 구역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여전히 건축업자와 개발자에게 장애인용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업용 주차 요건은 TOD 구역 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업자와 개발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지만 최소 주차 차량 수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향후 시나리오 모델링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 주택의 변화하는 특성, 부동산 시장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예비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B.C. 주에서 약 10만 채의 신규 주택이 TOD 구역에 건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주정부 정책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자체가 자체 부지 기준을 설정하고 제안된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규정과 정책 매뉴얼이 발표되면, 지방 정부가 공식 지역사회 계획에서 대중교통 중심 성장을 위해 지정한 토지는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최소 허용 밀도 요건에 따라 즉시 적용된다.

지방 정부의 지정이 필요한 나머지 TOD 구역의 경우, 지자체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규정 계류 중). BC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에 주 전체의 약 30개 지자체에 약 100개의 TOD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