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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덮어놓고 이민자 받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표영태 기자 입력23-11-17 10:04 수정 23-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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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증가가 고용증가 추월해

천정부지 주거비는 이동장애 요소


코로나19 대유행 때 일시적으로 줄어든 이민자나 외국 노동자 수로 캐나다의 구인난이 심화되자 연방정부가 연간 이민자 목표수를 대폭 늘렸지만, 이로 인해 캐나다 노동시장에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연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성장, 인플레이션과 여유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노동인구증가가 고용증가를 추월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인구증가율이 전적으로 이민자나 비영주 해외취업 이주자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연방이민부가 작년과 올해 이민자 수를 대폭 늘린 것과 상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2022년도에 고용 증가는 3만 4100이었다. 반면 노동력인구(Labour force)는 1만 8100명에 불과했고, 노동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는 4만 1400명이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10월간 고용은 4만 3100명 증가했지만, 노동력인구는 5만 9300명, 그리고 노동연령인구는 7만 8800명이 늘어났다. 일자리에 비해 일을 원하는 인구가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노동연령인구의 취업율을 보여주는 고용율이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2020년 영주권 업무나 해외 취업 비자 업무가 마비됐다. 2021년까지 연방이민부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초까지 거의 모든 사업장이 구인난에 허덕였고, 빈일자리수도 최다기록을 갱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2022년, 생각보다 빨리 경기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경기 둔화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캐나다도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다. 이런 통화정책으로 점차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시장도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연방이민부가 지난 2년간 새 이민자 수나 취업 이주자 수를 크게 늘렸다. 심지어 2025년부터는 매년 50만 명의 새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항상 노동자 수 부족으로 이민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로 구직난을 겪고, 반대로 경기가 위축돼 이주자 수를 줄이면, 경기 회복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경제상황과 이민정책이 시간차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다반사다.


현재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하거나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연방이민부의 정책에 따라 새로 이민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크게 늘어난 새 인구로 인해 주거 대란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높아진 금리에, 늘어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주택 수로 주거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새 이주자도 기존 거주자도 모두 주거비 부담에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주택 소유나 렌트비 부담으로 이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기본 생활비 압박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과 비교해 2023년에 식품비가 20.7%나 증가했다. 주거비는 17.8%, 그리고 모든 물가를 따져 14.7% 비용이 늘어났다. 반면 평균 시급은 10.6%, 평균 주급은 고적 7.8%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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