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 산재 보상 보험 문제 등 논의

공유택시 1만 1천명, 음식배달 2만 7천명

BC주의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등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긱(Gig) 노동자는 곧 기본적 고용 기준 등의 보호 장치가 신설됨에 따라 노동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 밖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긱 경제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였다. 주정부는 이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BC주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기준으로 긱 형태의 직업에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버튼만 누르면 나타나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저녁밥을 배달해주는 노동자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관련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런 서비스가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며, 제안 목표는 이런 서비스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의 신축성을 중시하지만, 많은 노동자가 낮고 예측이 불가능한 임금, 경고 없이 일을 잃는 것,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재닛 라우트레지 노동부 정무차관은 "새 이민자들은 구직을 어렵게 만드는 언어 장벽 또는 기타 난관에 직면했을 때, 앱 기반 노동은 빠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며, "BC주 전역의 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고, 새 기준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했다. 출신지나 하는 일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고용 기준과 보호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제안된 해결책은 앱 기반 노동자, 플랫폼 회사, 노동 단체, 비즈니스 협회, 일반 등과의 폭넓은 협의 후에 개발되었다. 이 해결책은 새로운 규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변경을 요한다. 이 변경은 법안이 통과되어 새로운 규정이 마무리된 후에 발효될 것이다.

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에는 고객의 주문을 배달 택배와 연결하여주는 앱을 통하여 음식 또는 기타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가 포함된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약 1만 1000명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자와 2만 7000명의 음식 배달 노동자가 있다. Uber, Lyft 등의 다국적 기업과 Coastal Rides, Whistle 등의 역내 운영 기업을 포함하여 BC주에는 21개의 인가된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BC주에는 Uber Eats, Instacart, SkipTheDishes, DoorDash, Fantuan 등 7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업하고 있다.

Research Co.의 "BC주 전역에서 COVID-19가 식행동에 끼친 영향(COVID-19 Impacts Dining Behaviours Across British Columbia)" 연구(2021년 2월)에 따르면, BC주 주민의 32%가 2주에 1회 이상 음식을 집에 배달시켰다.

노동부의 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협의에 관하여 알아보기: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gig-worker-engagement

BC주의 고용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기: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

밴쿠버 중앙일보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된 고용 기준

최저 임금:

• BC주의 일반적 최저 임금(현재 $16.75)의 120%에 상당하는 최저 소득 기준을 정하고 이를 노동 시간에 적용한다. 노동 시간은 노동자가 임무를 수락할 때부터 완수할 때까지를 말한다. 노동 시간에는 임무 간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의 할증료가 추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특정 지급 기간에 지급된 소득이 해당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 소득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한다.

• 팁은 최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

• 노동자가 노동을 위하여 개인 차량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는 추가 보상 기준을 정한다.

•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노동자, 플랫폼 회사 및 기타 관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 기준을 결정한다.

팁 보호:

• 플랫폼 회사가 팁을 지급하지 않거나 팁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급여 투명성:

•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해당 노동자가 임무 완수에 대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플랫폼 회사는 또한 노동자가 정확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기간마다 노동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적지 투명성:

• 플랫폼 회사는 각 임무마다 픽업 및 배달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는 노동자가 임무를 수락하기 전에 임무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정직 및 해고:

• 플랫폼 회사는 노동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의 이유를 노동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플랫폼 회사는 또한 노동자가 자신의 의견과 입증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심의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의에 대응하여 회사는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플랫폼 회사는 노동자 계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 통지 또는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자 보상 보험:

• WorkSafeBC의 노동자 보상 보험은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로 연장된다.

• 노동자는 직업 재활 서비스 등,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보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 플랫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WorkSafeBC 보험 등록 및 보험료 납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규칙 준수, 상해 및 질병 보고, 중대한 사고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