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의Mika Baumeister

밴쿠버총영사관 마약류 관련 안전 공지

BC 11월 초기집계 200명 이상 사망 추산

밴쿠버총영사관은 12월 14일 안전공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마약류 투약, 소지, 국내반입 등의 행위가 한국에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라며,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한국 국적자는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을 명시한 형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외국에서 한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종류 및 해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 섭취,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밴쿱총영사관이 마약 관련 경고를 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BC주가 일부 약물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BC주는 올해 1월 3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불법 마약 소지에 대해 처벌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라면 BC주에서 허용한 행위라도 한국에서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가 치료 목적 이외 여가용 대마 소지를 개인당 30g까지 허용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 돌아가서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 처벌을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은 곧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독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도 안된다. BC주에서 10월에만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18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11월에는 임시 집계 상으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