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공증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샘플 이미지(BC주정부 사이트)

내년 1월 11일부터 양국 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다양

서명인증서•거주증명서•동일인증명서 등 캐나다 공증 먼저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1일(목)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보면 ▶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캐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한다. BC주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BC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lmbia)가 담당한다. BC주의 경우 https://pay.gov.bc.ca/public/lsb/bcDocAuthRequ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요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1일 이전까지는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할 경우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졸업장, 성적표 3종)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 한국교육부는 2014년 9월 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 영사확인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기타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역문 인증, 인감 관련 공증 등 재외공관 공증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해 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은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할 수 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등이다.

우편 신청 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 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처 필히 기재),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그리고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등이다. 우편 신청은 국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7일~10일이 소요된다. 보낼 주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이다.

연락처는 재외동포청은 (02) 6399-7100~7101, 법무부는 (02) 6399-7110이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면 된다.

캐나다 관련 정보는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3/12/improving-authentication-services-in-canad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