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검찰청, 정책변경해 증오범죄 구체화

캐나다에서 증오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일이 깨다롭고 어려운데, BC주가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한층 더 나아갔다.

BC주 검찰청(BC Prosecution Service, BCPS)은 5개의 증오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소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에  "증오 범죄"를 정의하는데 포함된 금지행위를 보면, • 증오 선전 범죄로 대량 학살 옹호 또는 조장, 공개적인 증오 선동, 고의적인 증오 조장, 고의적인 반유대주의 조장, • (동성애자에게 행해지는) 전환치료 범죄(conversion therapy offences), • 편견, 편견 또는 증오를 동기로 식별 가능한 집단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 인종, 국가 또는 민족 출신,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이나 표현,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편견, 편견 또는 증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형법 위반 비슷한 요소 등이다.

BC주 니키 샤마(Niki Sharma) 검찰부 장관은 검찰청이 증오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정책 개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샤마 장관은 "혐오 범죄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한 BCPS를 칭찬한다. 이러한 변화는 증오범죄가 개인, 지역사회 및 지방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해악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증오 범죄를 보고, 식별하고, 기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과정은 종종 관련자들을 보복한다. BCPS 증오범죄 정책을 형법과 일치시키면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정의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증오선전과 전환치료 범죄를 포함하고 5개의 새로운 증오범죄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면 이러한 해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도 BC 검찰청의 증오 범죄 정책 변경을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 판원스 장관은 "오늘 BCPS의 변경 사항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성공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다"며, "BC주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경찰에 신고된 증오 범죄가 걱정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오 범죄는 여전히 가장 적게 신고된 범죄 중 하나였다. 이제 증오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판원스 장관은 "증오로 인한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내 법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