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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RCMP 비밀보고서 공개 "젊은세대 살기 힘들 것""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3-26 09:52 수정 24-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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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래 암울, 경제침체 빈부격차 심화 될 듯”

 "위기의 순간에 경찰의 결단력 있는 대응 요구"


연방경찰 RCMP의 ‘비밀’ 보고서가 캐나다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삭제됐지만 기후 변화, 잘못된 정보, 정부 불신,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첫부분은 최근의 연속된 위기들, 예를 들어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앞으로 5년 동안 기후 변화와 경제 침체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풍요의 종말' 발언을 인용하며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생활 수준 하락이 다가오는 경제 침체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35세 미만 캐나다인들은 주택 구매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신뢰의 침식', '편집증적 포퓰리즘', '기후 변화의 영향'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이는 정부 운영, 특히 중요한 인프라와 북극 영토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보 캠페인과 민주적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극' 부분에서는 캐나다 북쪽지역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자원과 운송 경로가 생기고,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의 도전을 강조한다. 소셜 미디어, 사물 인터넷, 생체 인식 등을 통한 빅 데이터의 증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한다.


‘캐나다의 5년간 전반적 정부 동향(2023)’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RCMP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되어 BC주의 맷 말론 톰슨 리버스 대학교 법학 조교수이자 정부 비밀 연구자에 의해 CTVNews.ca에 제공되었다.  하지만 RCMP는 캐나다 정보공개법 제15조를 인용,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RCMP는 이 보고서가 연방 경찰 전략 관리 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캐나다 정부의 대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상의 피해를 강조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대응은 정상화됐지만,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공중보건 조치와 제한에 대한 반대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보고서 마지막 섹션 '다음 단계'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직면할 미래의 도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RCMP와 연방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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