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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학교 인근 시위 금지… 주정부, 교육 방해 행위 엄중 대응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4-12 09:17 수정 2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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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환영 분위기 

학교 인근 시위 금지 법안 발의


BC주 정부가 학교 외부에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에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부지 20미터 이내에서의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체포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SOGI 123 반대 시위와 같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위가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 년간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다양한 시위 활동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노스밴쿠버의 학부모 저스틴 리우 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학교와 교육 당국 또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써리의 교육위원회 회장인 앤 휘트모어 씨와 써리 교사 협회장 재틴더 비르 씨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르 회장은 특히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장소이며, 어떠한 외부 방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C주 보수당의 존 러스타드 대표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러스타드 대표는 "정부가 학교 교육 내용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 장관 니키 샤르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BC주의 학교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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