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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모자간 상속 분쟁, 모친의 유언장 대로 승소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4-21 13:35 수정 24-04-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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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고등법원, 공정한 자산 분배 결정


아이린 씨의 유언장은 그녀의 사망 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그녀의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2010년 8월에 작성된 이 유언장은 아이린 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유산의 13퍼센트를 할당하고, 대부분의 손자녀들에게는 5퍼센트 또는 10만 달러를 할당했다. 특히, 아이린 씨의 고인이 된 딸 린다 씨의 자녀들은 각각 11.5퍼센트 또는 23만 달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는 아이린 씨이 자신의 직계 후손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린 씨의 아들 그레그 씨는 모친의 유언장에 도전하며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과 모친의 강한 관계와 긴박한 재정 상황을 들어 더 많은 상속을 요구했다. 또한 손자녀들에게는 비슷한 도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아이린 씨 생전에 아들 그레그 씨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준 점을 들어 유산 분배가 공정하며 아이린 씨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BC고등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이린 씨가 부모로서 신중하게 작성한 유언장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들 그레그 씨의 재정적 어려움은 아이린 씨의 책임이 아니라 그의 생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린 씨와 남편 윌프레드 씨의 살아생전에 자식에 대한 태도가 그레그 씨의 도덕적 요구를 약화시켰다고 봤다. 또한 유산이 가족들의 재산으로 남아 신중하게 관리되도록 신탁 사용을 지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로써 아이린 씨의 유언장은 그녀의 의도대로 자녀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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