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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캐나다 페이스북 5,1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보상금 청구 방법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02 09:58 수정 24-05-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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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등 4개 주 거주자, 2011년 1월~2014년 5월 계정 사용자 대상


1인당 평균 35달러 예상, 8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페이스북 이용자 430만 명이 소셜미디어 공룡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51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됐다. BC주와 사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거주자로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한 이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 데보라 두에즈 씨가 2012년 제기했다. 두에즈 씨는 자신의 이름과 계정이 동의 없이 '스폰서 스토리' 광고에 사용됐다며 소송을 냈다.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의 '좋아요'나 댓글 등 특정 제품이나 광고주와의 상호작용을 이용자의 실명과 프로필 사진을 동원해 친구들에게 노출하는 광고 형식이다. 2011년부터 2014년 페이스북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시행됐다.


소송은 페이스북이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양측은 법원이 임명한 중재자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분쟁 중인 청구에 대한 타협이며 페이스북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재자 측은 밝혔다.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실명이나 식별 가능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BC주 등 4개 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 약 430만 명이다. 다만 실제로 스폰서 스토리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이 기간 실명이나 사진을 올린 이용자라면 보상금을 나눠갖는 것으로 합의됐다.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달러지만 신청자 수에 따라 20~55달러 선에서 평균 35달러쯤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도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기업 계정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8월 20일 오후 5시(태평양시간) 까지이다.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mnp.ca/facebooksettlement)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이름, 연락처, 페이스북 사용자명, 대략적인 가입 시기, 계정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크리스토퍼 론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캐나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더라도 캐나다인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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