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물류업체 생존 위협하는 면허제 변경, 정부는 '허점 막기 위한 조치'

BC주 로워메인랜드 지역에서 100대 이상의 컨테이너 트럭이 지난 6일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는 밴쿠버 항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중소 물류회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면허 제도 변경에 반발한 것이다.

경적을 울리며 현수막을 내건 트럭 행렬은 이날 오전 델타시를 출발해 밴쿠버 동부에 위치한 항구 입구까지 약 30km를 운행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시위대는 당초 시내 캐나다 플레이스까지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인해 항구 입구에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항만 운송 협회(Port Transport Association, PTA)다. 협회는 밴쿠버항 전체 1,600개 통행증의 절반 가량을 소유한 트럭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 물류업체들이다.  

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지난주 주정부 산하 컨테이너 트럭 감독관실(OBCCTC)이 발표한 새 면허제도다. 2014년 트럭을 이용한 단거리 운송 즉 '드레이지(drayage)'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독관실은 이번에 면허 소지 운송사가 비면허 운송사와 부두 내외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떤 형태의 계약도 맺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를 피해가려는 편법적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중소 물류회사들의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의 톰 존슨 대변인은 "정부가 사실상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한 회사가 면허 사업과 비면허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소 업체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컨테이너 트럭 회사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이 규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중소 업체에겐 큰 부담"이라며 "이는 CN철도 같은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 원인을 제공해 전문 중소 물류사들을 시장에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존슨 대변인은 델타에 본사를 둔 킴벌리 트랜스포트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글렌 맥키네스 컨테이너 트럭 감독관은 "4개월에 걸친 업계 의견 수렴 끝에 규제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또한 운전기사 임금을 시간당 2달러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도입한다며 면허사와 비면허사 간 모든 거래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면허 제도 변경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존슨 대변인은 "드레이지와 비면허 운송에 모두 투자해온 중소 업체들이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사업 기반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가 업계와 소통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면허 업체들에겐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컨테이너 트럭 감독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주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존슨 대변인은 "감독관이 기업에 선 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감독관 권한을 감시할 창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간 롭 플레밍 주 교통장관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오후 항구 입구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 한때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당초 캐나다 플레이스까지 행진을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밴쿠버 경찰은 이날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 일부 도로를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면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중소 물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