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유도해 오히려 집값 상승 우려 높아

높은 가계 부채, 더 이상 악화되면 캐나다 경제 타격

내년 BC주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구매자 다운페이먼트 5년간 무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만 상승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지난 15일(목),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25년짜리 모기지에 대한 20% 이하의 낮은 다운페이먼트에 대해 최대 3만 7,500달러를 첫 5년간 이자를 면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UBC 경제학과 조수아 고티에브 교수는 "이 대출 지원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다운페이먼트 부담을 줄여서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메트로 밴쿠버지역에 신축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 수요만 늘려 결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년 후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유예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떠 안게 되는 셈"이라며 "새로 주택을 건설하고 빈 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이번 정책은 납세자에게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대출금리 변동에 도박을 걸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통합 신용 카운셀링 서비스의 제프 쉬와츠 총재도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출"이라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일은 그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와츠 총재는 "이번 발표는 집 구매 여부에 대해 갈등하던 사람들을 충동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 배경에는 현재 캐나다 국민이 너무나 많은 가계부채를 지고 있고 조만간 큰 고통이 될 거라는 우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야당인 신민당(NDP)도 이번 발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NDP의 주택정책 크리틱(critic)인 데빗 에비(David Eby, 밴쿠버-포인트 그레이>는 "주택 구매 희망자에까지 빚을 지우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택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비 MLA는 "이번 정책은 자유당 정부가 주택 개발자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하며 "BC주 정부가 정부 땅을 저소득자 주택을 짓는데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와 통화한 한인 리얼터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주택 가격은 대략 40만 달러대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대 주택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거의 없다.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세수는 크게 줄이지 않으며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