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파업 당시 이슈였던 교사 재량권, 법정 스코어 1대 1 상태에서 최종 판결 11월에 나올 예정

올해 가을학기 개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전 이맘 때는 공립교사 파업으로 제 때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올 가을 학기를 앞두고도 다소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바로 대법원의 판결이 올 가을 중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학급 구성 권리 등을 둘러싼 BC 주정부와 공립 교사들의 법정 다툼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각각 1승 씩을 거둔 후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1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당시 6년 짜리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은 파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려 14년 전에 시작된 갈등으로 인해 정부와 교육계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목)에는 '지난 15년 동안 BC주의 교육 투자가 총생산(GDP) 대비 25%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좌파 성향 단체인 캐나다 대안정책 연구소(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발표한 'BC주 교육 예산 갈등의 진실(What's the real story behind BC's education funding crisis)'이라는 연구 보고서 내용이다.

BC 주의 공립교육 예산에 대해 '자유당이 집권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꾸준한 하락세에 있다'고 지적한 이 보고서는 '이는 우연이 아니다. 부자 감세 등 정부의 다른 정책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 알렉스 헤밍웨이(Alex Hemingway)는 "교육 투자 감소로 일부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아예 폐교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