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BC 주정부와의 오랜 법정 싸움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은 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이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정식으로 항소장(Leave to Appeal)을 접수했다. 

분쟁 중심은 지난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BC 주 교육부가 빌 22(Bill 22)를 통해 교사들의 학급 구성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다.

BC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은 ‘헌법에 위배된다(Unconstitutional)’고 판결내린 바 있으나, 올 4월에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이 이 판결을 뒤집었다. <본지 5월 2일 기사 참조> 

교사연합 측은 판결 직후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는데, 6월 말 중 정식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시점에서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 하면 연방 법원은 지난 해 BC주 항소법원을 거쳐온 케이스 중 10%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고 90%는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