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기자 입력15-04-09 18:15

본문

법률 전문가들 , "부당한 벌금, 항소 힘들어질 것" 우려

BC 주정부가 도로법 위반 운전자 처벌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첫째는 벌금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운전자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변경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기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험 운전자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건수가 줄어들면서 최소 연 8백만 달러에서 1천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했다.

현재 BC 주에서는 매년 평균 50만 장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이 중 대략 14%가 법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두번 째 안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의 마이클 본(Micheal Vonn)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시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뉴스 1130’의 법률 전문가 마이클 샤프레이(Michael Shapray)도 “부당하다고 여기는 벌금에 대한 항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카일라 리(Kyla Lee)는 “경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판단이 부당하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만지 않는다.

공권력과 주민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30일이었던 올해 개인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지난 주 중 배포한 안내문에서 마감일 날짜를 5월 5일로 잘못 기입하는 실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캐나다 환자 가족 고용보험 혜택 확대 6주 휴가 12주로 연방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 21일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이 적용되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 휴가의 기간을 기존 6주에서 12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최초 발표된 이후 2006년 해당 가족 04-28

캐나다 TFSA 최소 저축액 인상두고 주민 혼란 계속 이 달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비과세저축 구좌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써리 RCMP의 총격 피해자 사진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최근 폭력 조직들간의 영역 다툼 영향으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써리의RCMP가 ‘범죄 피해자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주,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 04-25
밴쿠버 써리 RCMP의 총격 피해자 사진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최근 폭력 조직들간의 영역 다툼 영향으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써리의RCMP가 ‘범죄 피해자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주,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 04-25
밴쿠버 왓슨 에너지보드 CEO, 송유관 확장 반대하는 메트로 시장들 만나 지난 24일(금),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의 피터 왓슨(Peter Watson) CEO(위 사진)가 메트로 밴쿠버 시장들과 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주 초, 메트로 밴쿠버 웹사이트에는 04-25

밴쿠버 왓슨 에너지보드 CEO, 송유관 확장 반대하는 메트로 시장들 만나 지난 24일(금),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의 피터 왓슨(Peter Watson) CEO(위 사진)가 메트로 밴쿠버 시장들과 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주 초, 메트로 밴쿠버 웹사이트에는 04-25
밴쿠버 BC주 서해 앞바다서 규모 6.1 지진…피해 없어 캐나다 BC 북부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도 6.1을 기록한 것으로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다. 지진은 이날 오전 7시께(현지시간) 퀸샬럿 지역 동남쪽으로 약 16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04-24
밴쿠버 BC주 서해 앞바다서 규모 6.1 지진…피해 없어 캐나다 BC 북부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도 6.1을 기록한 것으로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다. 지진은 이날 오전 7시께(현지시간) 퀸샬럿 지역 동남쪽으로 약 16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04-24

밴쿠버 쓰레기 분리수거 4개월, 고민 깊어지는 아파트 관리자들 파리 늘어난 예일타운 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하기도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곳곳의 콘도와 아파트 건물주들이 건물 내 쥐와 파리 증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올 초부터 다가구 주택에도 04-24
밴쿠버 쓰레기 분리수거 4개월, 고민 깊어지는 아파트 관리자들 파리 늘어난 예일타운 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하기도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곳곳의 콘도와 아파트 건물주들이 건물 내 쥐와 파리 증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올 초부터 다가구 주택에도 04-24
캐나다 연방정부 균형예산안 발표, 세금 줄이고 혜택은 높아지나? 2015-16 회계연도 균형예산안 발표 지난 21일, 캐나다를 이끌고 있는 하퍼 보수당 정부는 고용과 성장, 안정을 위한 낮은 세금 정책을 골자로 하는 ‘2015-16년 회계연도 균형예산안’을 04-24

밴쿠버 세금보고 마감일 임박, 기간 어기면 납부액 5% 벌금 올해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인구가 대략 2천 8백만 명인데, 이 중 절반 04-24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30일이었던 올해 개인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지난 주 중 배포한 안내문에서 마감일 날짜를 5월 5일로 잘못 기입하는 실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04-28

캐나다 환자 가족 고용보험 혜택 확대

6주 휴가 12주로 연방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 21일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이 적용되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 휴가의 기간을 기존 6주에서 12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최초 발표된 이후 2006년 해당 가족

04-28

캐나다 TFSA 최소 저축액 인상두고 주민 혼란 계속

이 달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비과세저축 구좌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04-28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04-27

밴쿠버 써리 RCMP의 총격 피해자 사진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최근 폭력 조직들간의 영역 다툼 영향으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써리의RCMP가 ‘범죄 피해자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주,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

04-25

밴쿠버 써리 RCMP의 총격 피해자 사진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04-25

밴쿠버 왓슨 에너지보드 CEO, 송유관 확장 반대하는 메트로 시장들 만나

지난 24일(금),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의 피터 왓슨(Peter Watson) CEO(위 사진)가 메트로 밴쿠버 시장들과 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주 초, 메트로 밴쿠버 웹사이트에는

04-25

밴쿠버 왓슨 에너지보드 CEO, 송유관 확장 반대하는 메트로 시장들 만나

04-25

밴쿠버 BC주 서해 앞바다서 규모 6.1 지진…피해 없어

캐나다 BC 북부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도 6.1을 기록한 것으로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다. 지진은 이날 오전 7시께(현지시간) 퀸샬럿 지역 동남쪽으로 약 16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04-24

밴쿠버 BC주 서해 앞바다서 규모 6.1 지진…피해 없어

04-24

밴쿠버 쓰레기 분리수거 4개월, 고민 깊어지는 아파트 관리자들

파리 늘어난 예일타운 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하기도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 곳곳의 콘도와 아파트 건물주들이 건물 내 쥐와 파리 증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올 초부터 다가구 주택에도

04-24

밴쿠버 쓰레기 분리수거 4개월, 고민 깊어지는 아파트 관리자들

04-24

캐나다 연방정부 균형예산안 발표, 세금 줄이고 혜택은 높아지나?

2015-16 회계연도 균형예산안 발표 지난 21일, 캐나다를 이끌고 있는 하퍼 보수당 정부는 고용과 성장, 안정을 위한 낮은 세금 정책을 골자로 하는 ‘2015-16년 회계연도 균형예산안’을

04-24

밴쿠버 세금보고 마감일 임박, 기간 어기면 납부액 5% 벌금

올해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인구가 대략 2천 8백만 명인데, 이 중 절반

04-24

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