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혼란 막는 것 주정부 책임, 지자체 권한도 확대되야'

나날이 오르는 집 값으로 특히 젊은 층의 불만이 드높은 밴쿠버 시의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이 ‘BC주 전역에 적용되는 고가 부동산 세금 (또는 추가 부담금)’을 제안했다. 이 사실은 지난 3일(수), 로버트슨이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그는 편지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는 것은 주정부의 책임이다. 그 대책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Transfer Tax, 또는 재산이전세)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도세로 얻는 수익은 공공지원 주택에 투입되는 부동산 안정 기금(Housing Affordability Fund)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그는 ‘빈 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에게 지역의 부동산 및 사유재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빈 집 소유주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로버트슨 시장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cribd.com/doc/267600567/Gregor-Robertson-s-letter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