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반대 여론 높은 교통 소비세, 실패하면 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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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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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B 없다"는 시장의회, 그러나 "늦더라도 진행 될 것" 의견 다수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 시작이 이틀 앞(16일)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의회가 계획 중인 교통 증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고 있다.
뉴 웨스트민스터의 패툴로 브릿지(Pattullo Bridge) 재건과 써리의 라이트 레일, 밴쿠버 다운타운의 브로드웨이(Broadway St.) 지하철 프로젝트 등이다.
찬성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는 시장의회는 “교통증진 예산에 대한 차선책 ‘플랜 B’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무산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예정된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실현될 것이다.
다만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통증진 소비세가 통과될 경우와 비교할 때매우 늦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백지화되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될 가능성도 생겨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될까? 빅토리아 교통정책연구소(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의 토드 리트만(Todd Litman)은 “소비세 인상이 실패할 경우 예산 마련 방안은 몇 가지 있다.
하지만 소비세보다 안정적인 방안은 없으며, 모두 논란을 일으킬 여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의 민간 부분을 통해 공공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공공 예산 중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 서비스나 공원 등 공공시설 운영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트로 밴쿠버 시장의회가 교통증진 소비세와는 무관하게 ‘도로 통행요금(Road Toll)'을 여전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정책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주민투표 영향으로 잠시 보류된 상태이다.
그레그 무어(Greg Moore) 포트 코퀴틀람 시장은 “소비세가 확정되면 도로 요금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운전자의 도로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신설은 도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도로 주행요금이 시행될 경우 다리통행 요금 폐지와 가스 세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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