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세일 계약 외국인들 패닉, 비적용 지역 지자체들 촉각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부과되는 15%의 취득등록세(Property Transfer Tax) 발표이후 여러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건설연합(Greater Vancouver Home Builders' Association)측은 "이미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나 콘도를 계약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8월 2일 전에 구매를 완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들 주정부 발표에 놀라 다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의 밥 드윗(Bob de Wit) 대표는 "현재 메트로 지역에서는 판매 개시 전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부동산이 대략 2천 3백여 곳 있다"며 "이들 중 8월 2일 전에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상태도 많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있다.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터 마이크 스튜어트(Mike Stewart, Century 21)는 프리세일(Pre-Sale) 계약을 맺은 고객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지인이 있다면 8월 2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재판매하라. 지인이 없을 경우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구매자 찾는 것을 돕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C주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Council of B.C)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롭게 발표된 취득등록세는 불공정하다"며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이들의 국적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주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화),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BC지부 대표 조던 베이트만(Jordan Bateman)은 "타 문화권, 특히 동양권에서는 부동산을 한 개인의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재산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며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가족, 또는 친척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 외국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BC 주 메트로 이외 지역 지자체 대표들도 있다. 세금이 메트로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BC 주의 타 지역들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발표 직후부터 떠오른 것이다.

빅토리아 시청이 "추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휘슬러의 낸시 윌럼-모든(Nancy Wilhelm-Morden) 시장이 우려를 표했다. 위슬러는 이미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많은 곳인데, 주로 휴가용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시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외곽 지역으로 몰릴 경우 메트로 밴쿠버에서 일어난 집 값 폭등 현상이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휘슬러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은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