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순 LMIA 취업자는 불리

오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법은 캐나다에서 포스트세컨더리 학력을 가진 이민 신청자에게는 크게 유리해졌지만 단순히 취업 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불리해 졌다.

연방이민부(CIC)는 14일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법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존 LMIA로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 이하 EE) 점수 600점이 사라지게 됐다.

대신 직업군 분류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하 NOC) 상  0, A or B 직업군에 속할 경우 50점이 부여되고 NOC 00에 속할 경우에 200점을 받게 된다. 그런데 NOC 00에 속하는 직업은 주로 관리자급이어서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캐나다에서 포스트-세컨더리 이상 정규 교육을 받아 수료증이나 학위 등을 받은 경우에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1, 2년 과정의 수료증을 받은 경우 15점을, 그리고 3학년 이상의 학위(석, 박사 등 포함)의 경우 30점을 받게 된다. 반면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또  ESL등 영어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번 LMIA 점수 변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에 대한 추가 점수에 대해 너무 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면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반면 캐나다에서의 교육을  받은 경우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적응 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우대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돼 이번에 이민법이 변경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LMIA 자격을 가진 고용주가 고용을 해 준 경우 600점이 자동 부과돼 LMIA 취업 점수가 없이 보통 400점 후반(최저 472점) 대에서 이민 허가를 받던 다른 이민 경쟁자에 비해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았던 신청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LMIA 600점 점수 부여로 많은 한인업주들이 한인 이민 희망자들에게 이민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단순한 취업 제안 만으로 영주권 자격을 얻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인경제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EE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20대나 30대의 젊은 층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발표된 캐나다 학력에 대한 추가점수는 EE Pool에서 경쟁력을 높히는 요인으로 작용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포스트 세컨더리 이상의 과정을 다니거나 마친 유학생들의 경우 경력은 적으나 나이점수를 많이 받는데다가 영어능력에서 LMIA를 가진 취업비자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유학생과 해외에서의 우수한 신청인, 그리고 캐나다 국내의 JOB OFFER를 갖춘 LMIA 소지자, 국제협약에 따은 취업비자자, 주재원비자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선발하려는 것 같다."고 이번 이민법 변경에 대해 말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는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19일까지 ITA를 받지 못한 신청인은 EE에 등록된 자신의 점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MIA와는 반대로 주정부의 지명을 받은 신청인은 종전처럼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제도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게 됐다. BC주정부 이민의 선발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주정부 이민에서는 요구하는 영어능력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 낮은 기본(BASIC)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다음에 있을 익스프레스 엔트리 ITA선발 점수가 어떻게 결정될 지 이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발점수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LMIA를 확보한 신청인의 비율이 종전처럼 60% 이상이 될지? 유학생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점수가 조만간 400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600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주정부 지명인 등도 꽤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몇 차례 선발이 이루어 져 점수대가 안정이 되면 한인이민의 향방도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 컨설턴트는 "제도 변경으로 당장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지켜 보면서 학력 인증이나 영어능력, 경력 등 익스프레스 엔트리상에서 자신의 점수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결국은 향후 선발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 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민법 변경에서  미국인을 위한 제도 변경은 NAFTA , 주재원등으로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50~200점을 주는 데 이 범주에서는 미국인이 가장 많다.

최근 트럼프 당선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국인들이 많은데 과연 이들의 의사가 이번 이민법 개정에 따른 유리한 잇점까지 챙기는대로 이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