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튜어트 코퀴틀람 시장 페이스북 캡쳐)

각 자치시 세수에 따라 재산세율 결정

최근 주택소유자들이 작년보다 껑충 뛴 공시지가 고지서를 받아 보고 재산세가 오를까 노심초사하지만 크게 놀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코퀴틀람의 리차드 스튜어트 시장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재산세가 무조건 다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스튜어트 시장은 최근 공시지가 고지서를 받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재산세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자 스튜어트 시장은 공시지가와 재산세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세금부과 제외 비율을 30%로 기준을 정했을 때 공시지가가  30% 오른 주택은 작년과 같은 세금을 낸다. 그러나 35% 오른 경우는 5%만큼 더, 25%만 오른 경우는 5% 적게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이유는 재산세율은 자치시가 그 회계연도에 쓸 예산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퀴틀람 시는 예산에 맞춰 시 세수를 결정하고 여기서 재산세로 거둬 들일 세수를 정한다.

그리고 BC공시지가위원회(BCAA)에서 코퀴틀람 시의 모든 재산에 대해 통지한 공시지를 기준으로 재산가치에 따라 얼마큼의 재산세율로 부과할 지 결정하게 된다.

1,000 달러 단위로 나눈다 해서 'mill rate'라 불리는 재산세율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재산세이다. 그런데 정부나 자치시는 균형예산을 기준으로 재산세도 필요한 예산만큼 거두기 때문에, 재산가치 상승률에 비례 해 재산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예로 코퀴틀람 시민의 경우 스튜어트 시장이 암시했듯이 코퀴틀람 시의 평균 공시지가 인상율인 30% 정도를 감안해 30%의 공제를 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산세 중 40%는 주 정부나 다른 자치시 연합를 대리해 걷는 교육세나 트랜스링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평균공시지가 인상률만큼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시장은 공시지가는 주정부에서 결정한 일이고,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기준이긴 하지만 시 예산에 맞춰 공시지가 인상분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에 일방적인 비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평균 인상율보다 크게 낮은 경우 오히려 재산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 표영태 기자

* 코퀴틀람 재산세 부과 기준 안내 페이지: www.coquitlam.ca/city-services/taxes-utilities/property-taxes/property-taxe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