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찾고 있는 시장들,

"예산 제 때 마련못하면 연방 예산 사라질 수도" 전문가 의견

연방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 증진 10년 계획 예산 중 50%를 책임지겠다. 2020/21년 예산부터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다시 ‘주요 도로 및 다리의 전면 유료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남은 17%를 두고 메트로 시장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24일(목) 기사 참조>

10년 계획의 추정 총 예산은 대략 75억 달러로 그 중 17%는 13억 달러에 조금 못미친다. 그런데 SFU 대학의 고든 프라이스(Gordon Price) 교수는 “2020/21년까지 메트로 지자체들이 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 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

캐나다 다른 지역들에도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들이 먼저 주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확정지으면 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무어(Greg Moore) 포트 코퀴틀람 시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로이스 잭슨(Lois Jackson) 델타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주요 다리 및 도로에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 CBC는 ‘잭슨 시장은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1달러라는 최저 요금을 제안했으나, 이 요금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액수를 마련할 수 없다.

최근 데이터인 2011년의 주요 도로 및 다리 이용률을 적용해 계산하면, 최소 2달러 50센트는 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CBC는 ‘현 시점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드 스톤(Todd Stone) 교통부 장관은 잭슨 시장 의견에 대해 “이미 유료화가 확정적인 메시 터널(Massey Tunnel) 대체 다리와 패툴로 다리(Pattullo Bridge) 완공이 먼저다. 다른 다리나 도로 유료화는 그 이후에야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피터 패스벤더(Peter Fassbender) 트랜스링크 장관은 연방 정부 발표가 있었던 22일(화), “지자체 몫의 17%를 두고 다시 한번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해 5월, 대중교통 증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0.5% 소비세 시행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참여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여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액수가 프로젝트 전체의 33%에서 17%로 크게 줄어든 만큼, ‘다시 하면 찬성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