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부담에 효과 불확실" VS "미래 대비-교통 다각화 필요"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가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0.5%의 소비세가 통과될 경우 시행될 교통 증진 계획을 두고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레이져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는 “메트로 시장들이 제시한 교통 시설 개선 계획의 75 % 가 대중교통 시설 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은 주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한다.

이들에게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교통이 편해지면 교통 체증이 완화되어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도 편의가 생긴다’는 시장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스티튜트 측 주장에 조나단 코티(Jonathan Cote) 뉴 웨스트민스터 시장이 반박했다. 그는 “대중교통 시설 증진은 20차선 규모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늘리기에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동 방법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같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메트로 밴쿠버의 인구가 앞으로 25년 동안 1백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를 대비해 교통 시스템 다각화가 필요하다. 자가용 이동 인구가 더 많다고 해서 도로를 늘리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프레이져 인스티튜트는 0.5%의 소비세가 통과될 경우 그 수입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중 패툴로 브릿지(Pattullo Bridge) 재건축을 지목하며 “다리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통행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금까지 더 내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티 시장은 “다리 유료화는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은 아니다.

포트만(Port Mann Bridge) 유료화 이후 패툴로 브릿지를 대신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 지역 교통 체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