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심신 허약한 피의자 환경 및 경찰 함정 수사 인정

BC 고등법원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캐나다 데이 테러 모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는 이 날 빅토리아에 있는 BC 주정부 의사당 근처에 압력 밥솥으로 만들어진 폭발물을 묻은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인 이들이 지하디즘(Jihadism, 종교주의 투쟁)에 동조하는 등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찰 측 영상 증거물 등이 공개되며 이들은 유죄가 확실시되었다. 그리고 무기 징역(Life in Prison)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단이 경찰의 함정수사(Entrapment)를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여론이 크게 바뀌었다. 결국 함정수사가 인정되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넛털과 코로디가 약물 중독 환자라는 사실과 테러 모의 당시 이들을 위험 인물로 간주해 접촉했던 경찰이 이들에게 테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캐서린 브루스(Catherine Bruce) 담당 판사는 변호단이 주장한 두 사람의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취약함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테러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신분을 위장해 접근한 경찰의 도움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브루스 판사는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RCMP가 이들의 테러 계획을 지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또 그 와중에 두 사람의 정신적, 경제적 취약함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