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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CRTC, 통신시장 내 로밍 서비스 독점 계약 금지

기자 입력14-08-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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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7월 31일(목), 캐나다의 통신 시스템을 관장하는 CRTC가 통신회사들 사이의 로밍 서비스 독점 계약을 금지했습니다.

캐나다 3대 통신 회사 중 하나인 로저스(Rogers)가 통신망 규모가 작은 신규 업체들에게 로밍 서비스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며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로저스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윈드 모바일(Wind Mobile)과 모빌리시티(Mobilicity), 그리고 퍼블릭 모바일(Public Mobile) 등입니다.

CRTC에 따르면 로저스는 이들과 로밍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이들보다 규모가 큰 파트너 회사들에게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3개 회사의 소비자들은 더 높은 로밍 서비스 이용료를 낼 수 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회사들의 소비자들에게는 로밍 서비스 적용 범위 마저 다소 적게 제공했습니다. 요금은 더 많이 받고 더 못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CRTC는 로저스에 대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내리지 않기로 했으나, 로저스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독점 계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 계약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 CRTC는 현재 대형 회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로밍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9월 말 쯤 나올 예정이지만, TD 은행의 통신시장 분석가 빈스 발렌티니(Vince Valentini)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은 연방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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