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종료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이 캐나다 무선통신사업자와 계약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 남용(abuse of dominance)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판매에 관해 통신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애플이 공정거래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에 비해 아이폰을 판매촉진할 때 핸드폰 가격 인상이나 무선통신 서비스 등 통신사에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2015년에만 캐나다 성인의 73%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4%나 증가한 수치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아이폰,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무선통신사나 직접,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 표영태 기자